법령 관한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수원지방법원 2014.07.03 선고 2014가합2917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 한후에 가압류 등은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관한법률 2012년
2008년
3.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362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4. 서울고등법원 2008.05.28 선고 2007누28733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2007년
2006년
|
|
로그인 |